법무법인 서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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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담처: 개인회생 법률사무소 청하 · 광고책임변호사: 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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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에 이견이 있는 경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 해당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혼인기간 동안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와 관계없이 기여도, 혼인기간, 경제활동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합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 사유와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 자녀 나이, 실제 지출 내역 등이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가정폭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혼 외에도 접근금지, 임시조치, 보호명령, 형사절차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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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정보상 연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현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지급 불능 상태에 도달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사망 시 파산 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절차로 전환되어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서를 최종 제출하여 수리되기 전까지는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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